美-대만 상호관세 15% 무역합의…美상무 “5000억달러 투자유치”

관세율 韓·日과 동일…직접투자는 韓보다 1000억弗 적어
대만, 직접투자 2500억불에 정부보증 2500억불 추가키로
반도체기업, 美에 공장 지으면 생산량 1.5~2.5배 물량 관세 면제
中 위협 직면한 대만, 안보 불안에 美와 거액 ‘베팅’

대만이 미국과 상호관세 15%로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생산량의 최대 2.5배에 댈하는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향후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대미투자가 대표적 반도체 기업 TSMC가 중심이 된 2500억달러의 기업 직접투자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 투자를 합쳐 5000억달러 규모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4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약 8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매년 200억달러씩 10년에 걸쳐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채워진다. 대만의 경우 세부 투자 조건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상에는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생산량의 2.5배 물량까지 훔목별 관세를 면제한다는 조항도 붙였다. 생산량의 2.5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우대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기업은 TSMC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애리조나) 부지에 인접한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TSMC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연관된 대만 기업들까지 “수백개의 기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며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하기만 해도,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10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 250만 개의 웨이퍼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인 한국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과 대만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조건이다.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어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과 미국의 이번 무역합의는 상호관세율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미투자액 규모는 한국을 웃돈다. 대만이 거액의 대미투자까지 감수한 것은 최근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TSMC 생산라인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되면 미국에 대만이 갖는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처로서의 가치가 줄어들면, 미국으로서는 대만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