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다음은 '주주 친화적 공시'…與, 기업 정보공개 전면 손질 예고

[김호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엔 기업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자본지표부터 배당 정책, 합병·유상증자 과정의 대안 검토 여부까지 공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주주 친화적 공시 강화'가 명분이지만, 상장사들은 잇단 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간담회를 열고 공시 제도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 자본시장 관계자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이재명 정부의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해온 당내 조직이다.

◆ ROE·배당·합병까지…"대안 없었는지 밝혀라"

이날 발제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소액주주 보호 법안을 주로 발의한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현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이 맡았다.

이 전 의원은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 배당, 유상증자 등 9개 분야의 공시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했는지 여부, ROE·자본비용(COE) 등 자본지표를 반영한 배당 정책 공시, 대주주 관련 거래에 대한 '독립적 이사회' 의결 절차 명시 등이 거론됐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서는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제시된 방안 상당수는 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증시 부진과 정치 불확실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4800선에 육박하는 등 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공시 제도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낼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이 특위 내부에서 나온다.

◆ "공시 부담 가중"…상장사 피로감 누적
반면 상장사들은 연이은 상법 개정과 제도 변화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아직 이사가 개정 상법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 상장사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 제도 개편은 특위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공시의 기본 틀인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상 권한을 위임받아 지침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복잡한 법 개정 없이도 손질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달 22일로 예정된 특위 회의 전에 코스피지수가 5000에 도달할 경우 조직명 변경 등 새 단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공시 제도, 의무공개매수제 등 새로운 과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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