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협정…대만, 2500억달러 대미 투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에 최소 2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같은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 및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이와 맞교환으로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고, 복제약(제네릭)과 원료, 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제로(0%)’로 적용한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미국의 관세 예외 조항이다. 상무부는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대만 기업에는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밖에 양측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상무부는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