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 시내버스 파업 일단락 됐지만…남은 불씨는

통상임금, 노사 첨예한 입장차이 여전…법적 공방 예고
준공영제 손질 필요성…市, 혁신안 내놨지만 효과는 '깜깜'
파업 시 가동률 현저히 낮아…시민 피해 보상도 'NO'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새벽 첫차를 타지 못해 택시를 부른 노동자, 한파 속 20분 거리의 지하철까지 걸어가야 했던 회사원, 대체 운송수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어르신. 지난 이틀간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버스가 시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준 방증이었다.

시민의 발은 다시 움직였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줄다리기를 했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외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 사측과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동아운수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비롯해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환승제도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준공영제는 시민 편의가 높아졌다는 효과는 있지만 서울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준공영제 이후 누적 재정지원은 7조 1000억원이 넘는다. 부족분은 알아서 채워주고 경쟁·퇴출에 대한 부담도 적다 보니 이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들도 속속 진출했다.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24년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지점도 있다. 파업 시 운행률을 50~100%까지 유지하는 지하철과 달리 서울 시내버스는 6.8%~8%에 불과했다.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니어서다. 서울시도 수차례 이를 보완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파업 과정에서 불편과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이제 시선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한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이번에 자신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편을 겪은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