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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연합뉴스 |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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