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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뤄 왔던 미국 수입 반도체의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수 있다고 함께 밝혔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38억 달러(약 20조 2800억원)로, 전년 대비 28.4%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포고문 외 더 많은 분야에 더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 둔 셈이다.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위험 변수는 국내에도 적지 않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역주민 등이 지난해 3월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옮겨야 한다는 정치권의 황당한 주장까지 고개 들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한전은 지난 13일 ‘하남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전소 부지가 지역 주민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권에 떠밀려 오락가락 표류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 줘야 한다. 첨단 전략산업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규제 혁신은 물론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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