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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어느 부처든 서열 2위는 차관인 게 정상이다. 국방부도 원래는 차관이 2인자였다.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방부 차관을 의전 서열 9위로 끌어내렸다. 그 후 국방부 의전 서열은 장관 1위, 합참의장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 3~5위, 나머지 대장(한미연합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8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은 4성 장군(대장)보다 낮은 서열인 셈이다.
‘서열 9위’ 차관은 의전 논란을 넘어 실질적 업무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장관 부재 시 차관이 대신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모양이 이상해진다.
실제 12·3 계엄 사태 직후 김선호 당시 차관이 6개월 넘게 장관 대행을 맡았을 때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합참의장보다 임관 2년 선배에다 장관 대행이었음에도 처음에는 합참의장보다 낮은 좌석에 어정쩡하게 앉았다고 한다. 만약 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유고 상태가 된다면 차관이 군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수시로 전쟁을 하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차관에 해당하는 국방부 부장관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장성보다 서열이 높다.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관의 의전 서열을 2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전 서열 시정에 그치지 말고 이참에 군 내부 곳곳에 숨어 있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 문민 시대가 도래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군사정권 유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군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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