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제는 결실의 시간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블랙홀에 빠진 지 오래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500대 기업의 본사 80%가 수도권에 있다고 한다. 이런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를 불렀다. 이제는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부산과 경남의 위기는 더욱 뼈아프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품을 내줬던 부산, 경남은 이제는 청년이 떠나는 이별의 도시가 됐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시 불을 지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선다. 핵심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다. 부산과 경남을 합하면 인구 650만명에 지역 내 총생산 270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된다. 수도권에 이어 확실한 경제의 축이 되는 셈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세로 귀속하는 세원 일부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삼고 투자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더는 중앙정부의 ‘결재’를 기다리지 않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 될 테다.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45.6%로 찬성 35.6%보다 앞섰는데, 이번에는 뒤바뀐 것이다. 찬성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31.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확대’(27.6%)였다. 2년 새 각자도생으로는 더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자고 양 시도에 제안했다.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로 더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투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지금껏 두 시도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행정통합’을 강조한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속도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시할 수 없다. 또 주민투표는 발의하고 23일이 지난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를 수 있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부산특별시장(가칭)을 뽑으려면 늦어도 3월 6일에 발의하고 4월 1일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양 시도 간, 정부와의 협의, 특별법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로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주민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4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논의 미인지율이 44.2%로 높았던 점도 섣불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4년 전 부울경의 힘을 모으는 메가시티 추진 기구까지 구성하고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무산된 적이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핑계로 행정통합 논의를 멈추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했으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뤄낼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합하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내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담은 공약을 내놓는 것도 좋겠다. 지금부터가 부산, 경남 부활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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