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일탈? 고도의 계산이었다

대전략 측면에서 각국 정책 분석
‘최종 해결자’ 역할서 이탈하는 美
경쟁자 중국은 ‘입지 강화’에 집중
韓, 대전략 없이는 유럽처럼 쇠락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끝났을 때만 해도 전 세계는 민주주의 기치 아래 ‘세계는 하나’ 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기대했다. 그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계는 혼란 그 자체다. ‘최종 해결자’, ‘세계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우면서 기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문법을 깨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책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유럽 5개 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을 종합해 각국의 ‘대전략’을 분석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경철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등 각 지역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대전략 측면에서 각국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민족주의적 열정이나 지도자의 일탈로만 생각됐던 일들이 실제로는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국은 이전과 달리 패권 전략을 비용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보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공식적인 공헌, 기부, 세금 없이 자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 유지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패권’은 고비용 저소득 기획일 뿐이다. 미국의 문제는 부담은 줄이지만, 패권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최강국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인식하지만, 미국과의 국력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역 내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패권 질서의 혜택을 받아왔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 대표 국가인 인도는 항상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로 꼽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가 대전략도 분명치 않다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유럽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한물간 사람 신세다. 그동안 자유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문화적 역량을 자랑하면서 주요 행위자의 위상을 지녔지만, 낮은 경쟁력, 안보 불안정,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유럽의 딜레마는 문제의 원인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주경철 교수는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성장했지만, 미국 상황은 이전 같지 않은 데다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 내 사회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작정 공포에 떠는 것보다 미국의 불안정성과 중국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대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저자들 역시 한국이 세계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분명한 대전략 없이 현재에 만족하다가는 유럽처럼 경쟁력을 잃고 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유용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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