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종수의 산책] 정치란 무엇인가

서울신문
원문보기

[이종수의 산책] 정치란 무엇인가

속보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정치란 무엇인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다. 한때는 그 개념을 정의한 말들이 너무 다양해 메모지에 적어 본 적이 있었다. 족히 스무 가지가 넘는 개념 정의가 모아졌다. 그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내용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동양에서 정치에 대한 개념을 규범적 당위로 더 강조하고 있었다. 정치를 ‘바를 정’(正)과 ‘다스린다’(治)는 의미의 결합으로 규정했으니 말이다.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시의원은 다스리기 위해 돈을 주고받았는가. 대통령은 법정에서 그렇게 강변했고, 국회의원과 시의원 역시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착각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은 이들이 권력을 특권으로 왜곡하고 약탈의 기회로 삼은 소치다. 내가 수집한 정치인의 개념 중에는 ‘자신의 물리적 희생을 감수하며 자신이 믿는 이상적인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려는 사람’이라는 규정도 있었다.

정치란 무엇인가. 인공지능(AI)이나 우주 또는 금융 상품과 관련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각과 교육 없이 출세한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그 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괴물이 되는지 분명해졌다.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은, 그것을 깨달아야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국뽕들의 선동 같은 차원의 언사도 아니다. 정체성을 알고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소명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인지, 현시점에서 어떤 덕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지 근원적 가르침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정에 선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역공과 실패의 위험을 경고해 준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 ‘노’(no)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결과 본인도 망하고, 대통령도 망하고, 국가에도 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혜로운 권력자는 자신이 정체성을 잃을 위험에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약해지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가르쳐 준다. 오죽하면 가톨릭에서는 수백년 동안 성인 추대 심사에 ‘악마의 변호인’ 제도를 두었겠는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참모를 둔 대통령이 있었다. 권력의 위세나 집단적 결정의 오류를 제어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게 하는 장치를 두었던 셈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이 오늘의 리더에게도 필요하다.

개인 차원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무너지면 권력은 타락한다. 권력의 타락은 사명으로부터의 이탈과 부패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올바름에 대한 의지와 인간에 대한 연민이 고갈된다. 전조 증상의 전조 증상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감각의 둔화 현상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므로 반대하는 편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피로감과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이다.


해방 후 한국의 대통령은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8개월 과도정부를 관리한 최규하와 2공화국 내각책임제의 윤보선을 제외하면 11명이다. 사형선고 혹은 사형 구형 2명, 투옥 4명, 탄핵 2명, 살해와 자살·추방이 각 1명이다. 그리고 2명은 아들이 대신 감옥에 갔다. 이쯤 되면 대통령 본인의 삶을 위해, 그리고 좋은 사회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해 권력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AI와 우주를 탐험하는 지식이 넘쳐나는 오늘에도 우리는 본원적 정체성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은 그것을 교육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