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경제연대 교두보 CPTPP 가입, 이를수록 좋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등 12개국이 결성한 다자간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공식 출범했다. 회원국이 되면 자동으로 일본과 FTA 체결국이 되는 효과가 있다. 한일 경제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은 이를수록 좋다.

한국도 진즉에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서둘지 않았다. 자칫 대일 무역적자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발목을 잡았다. CP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자유무역 체제라는 점에서 중국을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달았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에 맞서기엔 한국도 일본도 혼자선 역부족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한일 경제연대를 EU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는 이유다. 두 나라 경제를 합치면 미국-중국-EU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서다.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은 수입금지 해제를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NHK 인터뷰에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이 중요한 의제”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는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과학의 잣대로 보면 수입금지는 논거가 희박하다. 3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계기로 정부는 수만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한 건도 걸린 게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양국 정상 간 교감도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과학에 근거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와 CPTPP 가입은 실용외교를 실증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