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5연속 기준금리 연 2.5% 동결, '고환율·K자 성장·집값'에 옭매인 한국 경제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해 오다가 2024년 10월(3.25%)과 11월(3.00%) 그리고 지난해 2월(2.75%)과 5월(2.50%)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인하했다. 지난해 7월(2.50%)과 8월(2.50%) 그리고 10월(2.50%)과 11월(2.50%)에 이은 다섯 번째 연속 동결(2.50%) 조치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같은 연 2.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3.75~4.00%)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5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물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긴 했지만 "환율이 (금리 동결의)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요인보다 연초부터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경계심이 컸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예고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란 표현마저 빼버린 데다 지난해 8월 이후 내내 보였던 금리인하 소수의견도 없어졌다. 이로써 재작년 10월부터 계속돼 온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환율 상승(원화 약세) 기조에 따른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가 금통위 내에서 한결 강해졌다는 뜻이어서 정부와 시장이 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꼽았다. 아직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데도 일부에서는 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고강도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있어 불과 열흘 만에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환율은 지난 연말 당국 개입으로 40원 이상 반짝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80원 가까이 올라갔다. 지난달 26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로 쏟아부었음에도 효과가 금세 사라졌다. 급기야는 지난 1월 14일 밤엔 미국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는 등 외국 고위당국자가 구두 개입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1월 15일 환율은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올해 들어 처음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이조차도 개장가(1465.0원)보다는 5원 가까이 올랐다. 당국이 총력 대응해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라는 시장의 방향성을 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다 '원화 약세(달러 강세)', 대미(對美)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고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미 투자 협상 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공언했던 한·미 무제한'통화스와프(Currency swap)' 체결 방안을 미국 측에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우리 측 대미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미국에도 한국 외환시장 안정이 유익할 것이 자명하다. 또 '서학개미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점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2∼3% 포인트 올려야 하고, 이 경우 성장이 악화돼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기엔 고환율과 이로 인한 고물가가 발목을 잡고,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이후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에 손대지 않고 환율과 물가, 실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금리인하에서 한 발짝 물러선 통화당국의 시그널(Signal)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될지 모를 돈 풀기식 재정 운용은 이젠 지양해야만 한다. 재정 지출은 물가 자극 없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해야만 한다. 가계 역시 무절제한 빚투는 삼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돌려 해석하면 우리 경제가 시장 신뢰를 얻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의미다. 규제 완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만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 기초체력)'을 개선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첩경(捷徑)임을 가리키고 있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이유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작년 2월부터 49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6·27 대출 규제'와 9월 주택공급 확대 및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담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량도 다시 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1.25%포인트 낮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경우 1.8%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의 하락을 감수해야만 한다. 반대로 6.1%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 소비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간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까지 급증할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내리지도, 높이지도 못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대내외 정책, 물가, 금융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5연속 기준금리 연 2.5% 동결은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과 물가가 무섭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엔 내수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이런 진퇴양난(進退兩難) 상황에 놓인 건 잘나가는 일부 기업·산업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문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성장(양극화를 동반한 성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장벽에도 지난해 수출은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인공지능(AI) 혁명에 올라탄 반도체 등 일부 부문은 실적이 개선돼 직원들이 높은 성과급을 받지만, 석유화학·철강 등 고전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은 훈풍에서 비껴나 있다. 코스피가 4,800에 육박해도 돈 번 개미투자자는 절반뿐이고, 집값도 오르는 곳만 집중해서 계속 올라 자산 양극화(兩極化 │ Polarization)는 심화일로(深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를 자극하기 마련이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 금리인하가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보다 환율·물가·자산시장 리스크를 자극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부 부문에 국한된 온기를 전체 경제로 퍼뜨리는 건 그 어떤 정부라도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특히 기업들이 청년을 큰 고민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제도를 유연화하고, AI 전환 투자를 지원해 전체 경제의 효율을 높여나가야만 한다.

또한 금리 동결과 고환율 장기화는 가계부채 등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하기 마련이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固着化)되는 딜레마(Dilemma)에 빠진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나서 '기업 털기'에 나서는 건 대증요법(對症療法)에 불과할 뿐이다. 일정 부분 당국의 직접 개입도 필요하지만, 너무 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환율·K자 성장·집값'에 옭매인 한국 경제를 살리는 유인한 해법은 투자심리를 북돋는 정공법(正攻法)뿐이다. 규제 해소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체질 개선이 원화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 전략(戰略)이자 지름길임을 각별 유념하고 정책실행으로 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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