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하거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아무리 자신이 파면됐다지만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구성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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