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한동훈 제명' 후폭풍...장동혁 단식 돌입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까, 이게 정말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오늘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열흘의 시간을 더 줬는데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재심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어제 재심 신청을 안 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꺼낸 이유는 당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에 대해서. 그래서 당내 여론을 무마할 그런 의도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절차적인 흠결을 많이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한 전 대표한테 출석을 통보하기는 했는데 그게 윤리위가 임박해서야 통보를 했고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결국 이게 향후 징계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들어갔을 때 한 전 대표 측에게는 유리하고, 윤리위나 장 대표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흠결을 의식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 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은 그러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징계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과연 이대로 강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여론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제명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고 과해서 지금 당내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또 원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신청 기간이 열흘이라고 합니다. 그 열흘 동안 기다려주겠다고 생색을 냄으로써 공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단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것이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히 가처분 소송으로 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확실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소위 장동혁 대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직 제명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재심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고려했다고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 삼는 부분이 또 있었죠. 결정문이 두 번 정도 또 그게 바뀌었던 부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동훈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 작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건 확인할 수 없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몇 번 바꿨어요. 애초부터 이게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게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고.

[앵커]
이게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인데 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계속 수정을 해왔다, 그 부분이죠?

[박원석]
그렇죠. 가족들 명의로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은 한 전 대표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징계하는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실명,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작성된 글을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거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애초에 윤리위 결정문에서는. 그런데 그게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왔고,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당무감사위의 그런 당무감사 내용에 기초해서 어제 윤리위 결정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이것 또한 허위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애초에 확인했다에서 나중에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무슨 민사법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꿰어맞추는 그런 징계 아니냐. 그리고 설령 가족들 명의로 다수의 글이 혹은 기사 링크 같은 게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전 대표의 책임은 무엇이며 그리고 한 전 대표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이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명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점을 의식해서 윤리위도 계속 내용을 바꿨는데 이것도 향후에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끼어맞추기식으로 하는데 내가 재심을 신청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내가 거기에서 뭐 하러 다시 신청을 하느냐 그런 논리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소장파와 친한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여기에 과거 친윤계로 분류됐던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좋으냐, 민주당이 좋죠. 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윤리위 처분 과했습니다.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당내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건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앵커]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마저도 윤리위 처분은 과했다,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윤상현 의원의 입장을 보면 지금 당 분위기와 향후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친윤이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마냥 옹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윤상현 의원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과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했다고 제명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지방선거보다는 오로지 한동훈 죽이기에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같이 이전투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다 해도 그것이 실익이 무엇이냐. 오히려 미래의 지도자로서 당을 위해서 당의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런 모습이라든지 해법을 오히려 제시함으로써 현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와 차별화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수도권 의원이고 그 민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을 제명하면 그건 곧 공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지방선거, 6월 선거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정 의원님 이야기로.

[박원석]
그런데 국민의힘 구성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당성을 갖기가 어려운 징계이고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상황이면 당이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 요인이 있어도 그거를 봉합하고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길로, 그러다 보니까 뺄셈 정치다, 일종의 자해행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징계를 받을 만큼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익명의 게시판이고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 우연히 노출됨으로써 그게 추적 추적을 통해서 가족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확인된 건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인데요. 그분들도 당원이었고 비판 못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사주했다거나 지시했다거나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이거 가지고 주의나 경고도 아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당 대표로 만들어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반한 정서를 계속 의식하는 것 아니냐. 결국 이걸 통해서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 동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그게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당 운영 방안 아니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선거 지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 얼마 전에 사형 구형도 있었지만 다음 달 19일이면 1심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도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엄 해제와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당내 정치인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과연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호소하고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런 점에서는 이번 징계를 가지고 당 내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 결정을 안 하고 일단 미뤄뒀는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는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은 한 전 대표의 축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의 그런 요구만 보고서 정치를 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딜레마인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정옥임]
장동혁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런 유튜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틈새로 여당이 상당히 여유를 부리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 이미지 때문에 소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는 견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지방선거는 이기기 힘듭니다. 거의 가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과하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게와 관련해서 당원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대해서는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자면 IP가 2군데라는데 도대체 어디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특히 가족들이 썼고 비난 글이나 욕설을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면서 그다음에 박정훈 의원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사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앵커님은? 잘 안 나실 것 같거든요.

[앵커]
일단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었죠.

[정옥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더 이상 이 당게 부문과 관련해서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철옹성같이 있는 그 어떤 분은 홍위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 중진들도 그렇고 이것을 양측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공통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소명을 하든지, 한동훈 전 대표는 그렇게 하고 제명 결정은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중간에서.

[정옥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걸 제안해서 아예 동시에, 동시간대에 한 사람은 철회를 하고 한 사람은 소명과 사과를 해서 탈탈 털고 오늘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그다음에 민주당의 부패를 파헤치는 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야 야당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지금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데.

[박원석]
당내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죠. 어쨌든 한 전 대표로서도 물론 이 징계의 의도나 또 과정이나 목적이나 이게 부당하고 결국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당 주류나 혹은 장동혁 대표 측의 그런 걸로 보이기는 할 텐데 그러나 가족들이 연루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논란이 제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끌어온 거잖아요.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 하냐. 한동훈 전 대표도 왜 정치적 해법을 찾지 않고 이걸 가지고 대립만 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 측의 고민도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 전 대표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그게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그러잖아요. 진짜 신당 창당을 하든가 무소속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정훈 의원은 탈당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박원석]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당에서 어떤 공식적인 책임도 맡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친한계와 또 본인의 강력한 팬덤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고립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전반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걸 본인으로서는 항변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해법의 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치적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 안팎의 민심도 한동훈 전 대표도 살펴야 되고, 본인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에 공천헌금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장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공천헌금 문제,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특검 하자,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잠깐 뒤에 하고 이 단식을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사안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옥임]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공천헌금, 민주당.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한 단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본인의 진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유권자를 포함한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게 때문에 따가워진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잘하는 게 집요한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단식을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고요. 단식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과연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게 효과가 더할 것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이 고생하면서 굶은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은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지지율과 선거에서 몇 석을 확보하느냐, 몇 자리를 더 가져오느냐, 이걸로 확보하는 것이지 그 모습 그 자체로 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 아니냐 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게 잠을 안 자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번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건데.

[박원석]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목소리들이 다소는 진정된 기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종의 국면 전환용 저런 단식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여 투쟁이 필요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책임 있게 대여투쟁에 나섰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그러나 지금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저게 단식과 같은 저런 투쟁을 통해서 혹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일단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도 큰 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등등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하자. 이건 저는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주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 공천헌금 문제는 지금 수사 초기이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너뛰고 특검하자, 경찰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과도한 정치공세고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이 상황이 다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면 대여 메시지나 대여 투쟁 모습보다는 당내 문제, 특히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 이와 관련해서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해석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국면전환용 단식으로 보인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내 부정적인 여론을 다잡고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친한계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으로 부당한 징계, 제명 이걸 철회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승부수입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는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법상의 절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24시간인데 단식은 무한정이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익은 없는데 본인의 몸만 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한편으로는 협상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느냐. 그 정치력을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열흘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당원게시판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 이게 거의 기간이 겹칠 수도 있어서 상당히 극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민주당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수정을 하려고 그러죠, 정부 안에 대해서. 그 논의에 들어갔는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정부 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시작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성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부 안에 대해서. 정부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정옥임]
지나친 선명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대표가 얘기 잘했네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데 그동안 중대범죄는 주로 검사가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의사가 하던 진료를 지금 약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보완 수사라든지, 기소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과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검찰의 손과 발을 다 끊어놓는다는 것에 지금 매몰돼 있는데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패악에 대해서는 수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면 이 시민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확한 방법으로 그것을 발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아마 당 중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어떤 현명한 지혜를 보일 것인가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은 딱 거리를 두고 자기는 이러한 논란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안이 국무총리실 산하잖아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은 당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정이 가능할까요?

[박원석]
글쎄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텐데, 지금 핵심적인 여당 내부의 불만은 중수청 조직 구조를 이원화해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과 충돌한다, 이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느냐 이것도 쟁점이기는 한데 그건 아직 법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유보된 상황이고 현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게 수사 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 조직구조를 이원화시켜서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이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하고 충돌한다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한 조직이 다 갖는 게 문제이지, 이를테면 수사만 전담하는 기구에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검사가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실의 설명에 따르면 그게 수평적인 협력관계이지 수직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그러나 사실상 이게 지휘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 내부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둘 수 있는데 그 양자 사이의 위계, 관계, 그리고 어떤 협력관계를 지향하느냐. 이게 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이견이 도드라지는 것 같고. 저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뤄지겠지만 이번에 검찰개혁TF에서 올라온 입법 예고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여권 내부의 전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다음 주 22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니까요.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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