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 않는 출산율 걱정 말고"···돈 퍼붓는 저출산 정책에 뼈 때리는 '소신 발언'

저출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그룹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월 전망치(0.68명)와 같은해 12월 전망치(0.74명)를 웃도는 0.7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전년(0.72명) 대비 0.03명 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출산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 존립의 위기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한국을 '인구 붕괴'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지목하며 "3세대 후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완은 출산율 수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논의가 정작 한국 사회가 먼저 짚어야 할 현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되도 않는 출산율 걱정보다 청년 자살률을 먼저 봤으면 한다”며 “아이를 더 낳게 하자는 말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살고 싶어지는 사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들에 대한 관리와 개입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동완은 글을 쓰게 된 계기로 영화 ‘52헤르츠 고래들’을 언급하며 “일본이 그렇게 싫다 싫다 하면서도 한국은 몇 년 텀을 두고 그대로 답습한다”고 적었다. 고립과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동완의 발언은 감정적 문제 제기를 넘어, 통계로 드러난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의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28.5명으로 가장 높았고 25∼29세(26.5명), 19∼24세(17.7명)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 가운데 30대 초반 자살률은 2009년 이후 줄곧 20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삶의 만족도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은 31위를 기록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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