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참고인 조사서 비위나 핵심 쟁점 질문 전무"
"연어술파티 확인→대통령 대북송금 공소 취소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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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수사에 대해 "정해진 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15일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고검 수사 핵심은 검사가 불법 내지 부당한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관계인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는지, 일부 사건관계인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수사팀은 저를 상대로 '누구의 어떤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쌍방울이 금품 제공한 것이나 제가 편의를 제공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비위나 혐의를 규정하는 질문을 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3차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조사실에 술과 음식을 들이는 '연어·술파티' 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검사는 수사팀이 쟁점과 무관한 단편적 사실만을 질문하는 데 그치고 술파티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말미 "'술파티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종결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곽영환 감찰부장은 '네가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국회 등에 출석해 얘기한 입장과 같다고 하니 그것으로 조사를 갈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거면 수사팀은 왜 있는 것이고 조사는 왜 하는 것이냐'고 하자 곽 부장은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자'고 했다"면서 "'정식으로 다음 일자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길 원한다'고 하자 '추가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은 검토해보겠다. 대검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서 저에 대한 조사는 오로지 수사검사에 대한 징계거리를 찾아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조사일 뿐이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추측건대 이미 서울고검 결론은 '검찰청에서 술파티를 했다'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연어술파티'가 허구라는 소명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결론에 방해가 되는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술 반입 관련 범죄사실은 명백한 허위"라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는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밝히겠다는 검찰에서도 저를 조사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대로 결론을 낸다는 것인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검은 앞서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번복·회유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 검사는 "술파티 관련 범죄사실은 기소된다면 100%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 수사팀 검사들이 모르겠습니까"라며 "허위의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소하는 것은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검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추측해 말씀드려보겠다"며 "수사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확인했다며 쌍방울 관계자를 기소하고 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 수뇌부는 과오를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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