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복원한다"지만…'공허한 메아리' 우려

【앵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9·19 군사합의'를 두고, 정부가 복원 논의를 본격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화 자체를 차단한 북한의 호응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일방적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준비, 쏴!

45도로 포탄을 쏘는 K-9·K-55 자주포.

진지 변환으로 훈련장 곳곳에 궤도 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해 4월, 민통선 내 파주 스토리 사격장을 표적으로 설정한 화력운용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3.7km 떨어진 이 사격장은 남북 군사합의로 2018년 9월부터 쓸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북한이 먼저 합의를 폐기하면서 우리도 실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합의 복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안건으로도 다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지난 12일):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비공식적으로나 어떤 형태로 연락을 취해온 게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일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어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당분간 바뀌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은 없다. 군사합의 복원이라든지 여타 우리 제의에 대해서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결국 우리만의 구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선제적으로 복원할 경우 접경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한 북한에 억지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정재한>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