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법원 "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앵커】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에 제출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토부는 재판 과정에서 산단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대상지역 외에 거주해도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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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천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아서 그걸 못 갚으면 기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던 과거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다며 환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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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보다 0.01%p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0.11% 올랐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일부 지역이 서울 주요지역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0.45%로 풍덕천·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는 0.39%, 광명시는 0.37%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인천은 0.04%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0.01%p 축소됐습니다.

서울은 0.21% 상승해 상승률이 전주보다 0.03%p 커졌습니다.

상승세는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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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개시하고 오는 12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지난해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입니다.

올해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얼굴을 대조합니다.

[홍소영 / 병무청장: 본인의 동의를 거쳐 신분증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