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업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보상받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 추진 국정과제 선정되면서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일터에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요. 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상계 조치를 먼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대지급제도라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해 드리고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해 드리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내용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추진 국정과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업무상 질병이 늘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박종길]
지난해 저희들이 산재를 한 18만 5000건 처리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5만 1000건이 업무상 질병입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의 한 28%를 차지하는데요. 5년 전에는 이게 15%였거든요. 업무상 사고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질병이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 근골격하고 소음성난청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정신질병이라든지 직업성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년 30%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박종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뇌심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고령화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업무상 질병을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업무상 질병 신청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박종길]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질병은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질병에 노출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특별진찰을 의뢰한다든지 최종적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건수도 늘어나니까 처리 기간이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앵커]
지난해 국정과제 선정 이후에 처리기간 단축 성과가 있었습니까?
[박종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제가 TF 단장을 맡아서 TF를 신속 처리하자. 사실은 인력 증원이라든지 예산 증원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특히 근골격계의 경우에 처리 양이 50% 증가했는데 처리 기간은 35일을 단축했고요. 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기간을 255일이나 단축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됩니까?
[박종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하고 문제가 있는 역학조사에 우선 처리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질병으로 확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전문화, 표준화,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64개 전 지사에 질병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표준화는 이런 질병이 많이 걸리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조사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자동화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AI 기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유형화한다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는 서류 작성을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228일인 질병 처리 기간을 올해는 160일, 내년에는 120일까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산재의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박종길]
저희들이 작년 패소율이 22% 정도로 높은데요. 특히 소음성난청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사유로 인해서 100건 정도가 동시에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것을 빼면 한 18%가 되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죠. 특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된 사건의 70% 정도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고요.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뇌심질환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진폐가 패소의 한 80%인데 왜 이런 쪽에서 패소율이 높냐 하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규정보다는 법원에서 조금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은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패소율 관련해서 공단의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박종길]
소음성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패소한 사례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중으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저희들이 만들 것이고요. 그 외에도 상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에 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급력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상소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앵커]
최근에 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박종길]
푸른씨앗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지금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많은데요.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인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펀드처럼 운영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익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 7%였습니다. 그리고 3년 평균 25%를 넘어섰고요.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10%, 또 사용자에게 10% 지원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도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입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박종길]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30인 미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100인 이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소개해 주실 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공단 사업 중에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일을 하시다가 기업이 도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영상 악화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 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기업에게 저희들이 나중에 받는 그런 제도를 임금 대지급 제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한 11만 명에게 6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앵커]
국정 과제 중에 임금 체불 근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대지급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박종길]
저희들이 3개월치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금액이 적다, 6개월 치로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사위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통과되면 6개월까지 지급해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짜로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고 다음에 사업주에게 받습니다. 이걸 회수라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국세 채납 처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올해는 국세 채납 처분 절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을 높여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그래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산재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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