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후속입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는데, 정부안에 대한 불만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후속입법으로 검찰개혁의 취지가 오히려 훼손됐다는 당내 강한 반발이 일면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정부안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다…"
의총에선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문수사관 외에 수사사법관을 왜 따로 두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수사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국무조정실 측의 설명도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측의 답변이 동의가 되고 이해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설명이 불편하고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우리가 생각한 안과 달랐다"며 "납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정부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정부안을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 출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당정청이 엇박자를 낸다"며 정부안은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공청회에 이어 정책 의총을 한번 더 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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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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