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고위 → 인구전략위' 조직 확대·개편 추진
정책 전반 대응력 강화…부처 예산 심의권 부여
저고위 부위원장·인구정책 비서관 공백 속 개편
"저고위, 책임기구化…미래사회 대응 전략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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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는 모습./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서병주 기자 = 인구정책 총괄 조직이 수장 공백 속 변화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분야를 확대하는 개편을 통해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력을 함양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인구정책 조직이 단기적 성과에만 주목했다면, 이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5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정책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산하 인구정책 비서관이 정부 출범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까지 지난해 말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인구정책 비서관을 통해 미래 기획 차원에서 인구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인구 정책을 마련해 온 저고위도 이번 정부 들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채 수장이 떠나면서 당장 올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보다 포괄적인 시각 아래의 정책 수립으로 다가오는 인구 위기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해, 출산과 육아·고령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온 저고위의 반경을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인구 정책까지 확장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을 자문하는 데에만 그쳤던 권한도 인구전략위에서는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를 통해 올해 수립 예정인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잠재성장률을 비롯한 사회·경제 지표의 반등을 외친 만큼, 그 근간인 인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만이 아닌,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계 관계자는 "저고위가 사실상 책임기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며 "인구전략위는 이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정책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 똫한 경제 전략 외에도 인구구조 전반의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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