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사고조사위 이관, 독립적 진상규명 출발점"

항공철도사고조사위 국무총리 산하 이관 법안 국회 통과
유가족들 "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가 15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제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이후 줄곧 요구해 온 독립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다만 해를 넘겨서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유가족들은 전국 공항을 관할하며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가 사고 조사를 전담해 온 기존 구조는 애초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직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에게 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독립성을 주장해 온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은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유가족 참여와 정보 공개가 보장되는 조사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역시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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