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 여성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아가 뺨을 때린 7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주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폭행재범)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을 발견하자마자 "성일종 의원님이시죠?"라고 인사를 건넸다. 성 의원이 "네"라고 답하자 박씨는 갑자기 성 의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앞서 박씨는 2016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폭행죄)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다음해 1월21일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해 수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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