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에 인공지능·반도체 국가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안 뭘 담았나]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AI 실증지구' 건축·도시·교통·광고 규제 20년간 특례 적용"

[편집자주]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15일 나왔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안에 담긴 분야별 세부내용을 요약했다.

12일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 최상준홀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2026.1.1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하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모빌리티를 하나의 국가 전략 생태계로 통합해 각종 특례 등을 총동원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 클러스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별법 초안에는 특별시장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과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가클러스터 내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 등의 시설을 국가 전략 기반 시설로 지정·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을 위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도 우선 지원하고,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광주전남특별시를 국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정부 출연기관인 혁신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가는 특별시장이 AI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의 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해 'AI집적단지'로 지정하고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했다.

AI와 에너지,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AI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건축·도시·교통·광고 규제를 최대 20년간 특례 적용한다.

AI데이터 활용 장벽 해소를 위해 AI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하고 혁신 진흥원이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인 AI 데이터 뱅크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AI와 항공우주, 바이오 등 국가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에 대한 우선 지원과 예타 조사 면제가 특별법에 적시됐다.

또 첨단전략산업 광역 메가샌드박스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 특례 및 특례연장 권한을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이양받도록 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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