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가는 ‘백두산 연수’ 보조금 71% 올린 춘천시의원들…“이해충돌”

강원민주재단·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촛불행동이 1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참여 신청한 해외 연수의 보조금을 인상해 논란이 제기된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춘천시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 제공

강원도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이 참가 신청한 국외 연수의 보조금을 ‘셀프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자체 조사·심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민주재단·춘천시민연대·춘천여성민우회·춘천촛불행동은 1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의 당사자인 시의회가 조사·심의한 자의적인 조사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연수 참가 명단 최종 확정 시점이 예결위 의결 이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이미 예결위 의결 이전에 연수 참가 신청을 한 상태였다. 연수 일정과 자부담 비용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했고, 그 결과 사업비는 증액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해 3월 이미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시의회 조사 결과는 이런 사전 인지 가능성과 책임성 요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시에서 보조금 2400만원을 지원받아 백두산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시작됐다. 2024년에는 보조금 1400만원을 지원받아 연수를 다녀왔지만 2025년에는 연수를 위한 보조금이 전년에 견줘 71.4%(1000만원)나 늘어난 셈이다. 증액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에서 논란 끝에 통과됐는데 나중에 예결위에 이 연수 참석자 5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신고를 했지만 권익위는 시의회에 해당 사안을 조사하라고 이첩했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연수에 참가한 시의원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백두산 연수 사안은 단순한 연수 참여 논란이 아니다. 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문제 제기에 어떤 수준의 책임과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다. 해당 사안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여부를 권익위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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