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처리 후 2차특검 본회의 상정…野 천하람 필리버스터 돌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의 본질은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며 "특검에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면 민생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삼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 후속 수사를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 처리방안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여야는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앞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건의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외에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득표율 91.60%로 당선이 확정되고 있다. 2026.01.15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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