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따른 교육자치 이슈 대두
교육감 '진보vs보수' 아닌 '통합 교육청vs복수 교육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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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 오른쪽)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주장하고 있다. /선치영 기자 |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최근 다른 출마 예상자들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복수 교육청' 촉구와 반대되는 '통합 교육청'을 주장하고 나섰다.
맹수석 전 원장과 강재구 교수는 1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 "통합의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통합으로 교육자치 강화 △통합 후 복수 교육청으로 갈 경우 부작용 △통합 교육청이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물론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다르고 지역별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통합 교육청 안에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더 핵심적인 과제"라며 "권역별 교육자치기구의 법적 보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그리고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전 원장과 강 교수는 또한 "학생들의 삶이 분절되지 않도록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을 제안하는 이유"라며 "지금부터라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시민이 충분히 토론하고 조건과 전제를 명확히 하면서 교육자치의 원칙 하에서 법률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길을 끝까지 찾겠다"면서 △교육통합에 있어서 실질적 교육자치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법제화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의 차이 등 교육통합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20% 이상 증액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권역 유지 원칙 등 구성원의 교육활동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 명시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맹 전 원장과 강 교수의 '1통합특별시 1교육청' 주장에는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 김영춘 공주대 전 부총장도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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