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서울고등법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2시부터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논의 중입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내일 1심 선고를 앞둔 체포방해 사건이 항소하게 되면 전담재판부 첫 2심 사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