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전망…현장은 “혼란만 키워”

상대평가·수능 구조 그대로… 학점제 취지 흔들
교사들 “학생을 미이수자로 낙인찍는 제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고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수 기준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개편 방안을 결정한다.

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학점 취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두 기준 중 하나 이상만 반영해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점 이수 기준 변경과 초등학교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틀 전인 13일 국교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예고안이 "학교 현실과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외면한 채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기준 변경이 고교학점제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라 행정적 혼란을 덮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의 불만도 거세다. 이승리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로 흐르고 있다"며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림고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현장에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혼란이 뻔히 보이는데도 일괄 적용하면서 지역과 학교, 학생의 상황은 모두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평가 체제와 대입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가 병기되고, 수능 역시 공통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보다는 점수 유리한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개편안 외에도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하고 144시간을 배정하는 안을 의결한다. '즐거운 생활' 수업 시간은 256시간으로 조정됐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500명) 구성 계획과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