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안보실장에게 듣는다…이 대통령, 방일 성과는

<출연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예우 속에 진행된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첫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이번 시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방일 성과부터, 한중, 남북, 북미 관계까지 외교 전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한일 정상회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 정상이 1박 2일 동안 5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호텔에 깜짝 영접을 나오기도 했는데, 두 정상 케미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질문 2> 성과를 보면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합의까지 이뤘습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 김대중 정부 때만큼 온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단계적으로 선순환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실장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이런 흐름이 과연 독도라던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 등 민간 사안까지 좀 연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시선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22일이 우리의 독도죠. 일본에서 이제 명명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에 변화된 행동이랄까요? 앞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 전에 차관급 인사가 아니라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일 갈등에 거리를 두면서도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질문 5> 중국의 대일 희토류 통제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앞선 상하이 기자단 간담회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우리가 받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본, 중국과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그 연장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6>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에 대한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중국이 우리의 외교 스탠스에 따라 언제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7> 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재 남북 간 바늘구멍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민간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이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사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실장님께서는 냉철하고 차분한, 담대한 대응 원칙을 밝히셨잖아요. 상당히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질문 9>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등 여러 현안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놓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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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