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현장>
■ 진행 : 왕준호 앵커
■ 대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예우 속에 진행된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서 첫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이번 시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방일 성과부터 한중·남북·북미 관계까지 외교 전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제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컨디션은 좀 괜찮으십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괜찮습니다.
[앵커]
바로 이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실장님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생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할 텐데,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셨고 한일 정상회담이 1박 2일의 일정 동안 총 5번을 만났습니다. 직접 이제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정상 간의 케미가 굉장히 좋다라는 모습들 저희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극진한 환대를 한다는 걸 여러 계기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와서 직접 장면 나옵니다만 영접하시는 대목도 그렇고요. 그 외에 또 그 K-pop 드럼 합주 같은 것도 아주 사려 깊게 준비한 대목이고 또 호류지 방문도 장시간에 걸쳐서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두 분 정상이 함께 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1박 2일의 짧은 기간인데 두 분이 함께 한 시간은 길고요. 하여튼 여러 계기에 케미가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은 뭐 수도 없이 확인이 되고 두 정상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축적된 친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잘 풀어가자고 의견 일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 간에 활짝 웃는 모습들 지금 뭐 드럼을 함께 연주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조세이 탄광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먼저 꺼낸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사와 관련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장면과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왔을 당시인데 당시에도 이제 실장님께서도 정부에 계셨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금은 두 정상 간의 어떤 사적인 관계나 교부는 그때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돈독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세간의 전망에 따르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잘 안 맞을 거다, 뭐 그런 세간의 옛날 편견이 있었죠.
[앵커]
네, 그런 시선들이 있었죠.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경주로부터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 분 간의 친분 관계나 서로 간의 사적인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서로 협력 실적을 축적을 하고 그런 협력으로 축적된 동력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도 풀어간다는 게 저희 접근입니다. 그리고 과거사를 풀게 되면 또 거기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협력을 또 축적한다, 일종의 선순환 사이클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되게 만들고 교분을 쌓고 그다음에 또 축적을 쌓고 과거사를 풀고 다시 또 축적으로 간다, 이런 접근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어쨌든 선순환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장 이런 흐름이 과연 독도라든가 아니면 위안부 문제 등 민간 사안까지 좀 연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시선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 22일이 우리의 독도죠. 일본에서 이제 명명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의 좀 변화된 행동이랄까요? 앞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 전에 차관급 인사가 아니라 장관급 인사를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뭐 여러 이슈들이 또 남아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선순환을 하더라도 또 때로는 이제 어려운 이슈를 만나게 될 때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입장이나 견해가 또 국정 전반을 맡게 될 때는 꼭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또 새로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연속성을 의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친분, 교분 또 선순환의 협력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서로가 이러한 좋은 관계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가 어떤 어려운 일들도 풀어가려고 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일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좀 찾아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중요하죠. 저희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입니다. 한국 서울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 안정을 지극히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갈등은 최소화하고 협력은 극대화한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그런 우리 입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중재를 하거나 그런 입장까지 있지는 않지만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또 중일 관계 등등이 서로 협력과 서로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중국의 대일 희토류 통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다, 우리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점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공급망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저희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을 수입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처럼 공급망이 중요한 나라는 드물 정도죠. 그런데 지금 공급망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죠. 중일 간의 수출 통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하고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직·간접적으로 한중일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공급망을 잘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공급망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은 또 피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도 공급망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합의들도 도출해 내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본하고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변 국가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적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앵커]
중재자 역할을...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이 우리의 외교 스탠스에 따라서 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뭐 물론 우려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드로부터는 모두가 일정한 교훈을 저는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라는 거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의 좀 불가피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필수 불가결한 방어기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그런 아주 그 필수 불가결한 사활적 안보 이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직면하게 됐냐면 한국 내에서 서로에 대한 상대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빠졌고 또 그거에 또 이어서 상대방 나라에서도 우리에 대한 여론이 좀 좋지 않게 되는 혐한, 혐중 같은 것이 늘어난 결과가 됐죠. 그러한 교훈들을 감안할 때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고 복원을 공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교훈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황에서는 사드 교훈 사드 때의 학습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어떤 좀 오히려 반대로 거기에 교훈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간에 얻었던 교훈을 통해서 더 깊은 교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저희가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금 남북 간에 바늘구멍조차 없는 상황이다, 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최근 북한에서 민간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좀 대화가 경색된다거나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물론 그러한 일들이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상황을 좀 상황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또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좀 의연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사안을 다루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조사 과정이 시작이 되었죠. 정부가 한 바는 없습니다. 군이 관련된 바도 없고요. 민간에 관련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민간의 그런 행위도 현행법의 위반이고요, 했다면. 그다음에 또 정전협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의 위반사항은 우리의 그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윤석열 때 그건 군이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북한이 또 우리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 균형 있게 시야에 두고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담담하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상황을 다루고 필요하면 대화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서로 정전협정을 지키고 무인기를 상대방 영역에 집어넣는 일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어제 일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실장님께서 냉철하고 차분하게 또 담대한 대응 원칙을 밝히셨는데...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담담하죠.
[앵커]
네, 그렇죠. 정동연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사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꼭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한 게 그 후던데 정 장관님이 그 말씀하신 걸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님 말씀도 이렇게 해석해 보면 특별히 지금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이 다 나오면 그때 어찌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요. 조율이 되고 정부의 대처 방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런데 좀 외교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살펴보자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등의 여러 현안을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과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겠느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물론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1기 때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경주 방문 때에도 만날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로서는 여러 계기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미북 사이에서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다른 관계에서보다는 남북이라든가 뭐 일북이라든가에서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을 여러 길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당장 지금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관련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건데요. 저는 그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에 따르면 우리가 반드시 상황을 리드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리가 반드시 상황에 앞장을 설 필요도 없다, 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으면 누가 먼저 갈 것은 개의치 않는다,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과거 한때에는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꼭 주도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누가 먼저랄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미북이 좀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쪽을 좀 비중을 둬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 간 소통을 하면서 그 대화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하고 또 다른 주요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일이 좀 더 촉진되도록 중국과도 이야기하고 또 유엔과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고 또 남북 간에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남북 간에도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에 촉진되도록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차분하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중·남북·북미 관계까지 외교 전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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