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전 실장·주임 검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연루된 전 고용노동부(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당시 사건의 주임 검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0시경 고용부 전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권섭 '관봉권·쿠팡'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전 노동정책실장인 김모 씨를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부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심사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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