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방미통위 구성 지연…방송3법·정통망법 후속 조처 ‘하세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은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위원회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방송3법 후속 조처 마련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몫의 위원장 임명 및 비상임위원 1명 위촉은 이뤄졌으나, 아직 국회 몫 상임·비상임위원 5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탓이다.

15일 국회의장실과 여야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1일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두 자리만 채워진 상태다. 여당 2명과 야당 3명 등 국회 몫 5명에 대한 추천 절차는 아직 정당별로 진행 중이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중순 상임·비상임위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말 후보자 추가 모집을 공고했다. 추가 공모 접수는 지난해 마지막 날 끝났으나, 그 새 원내대표 선거 등이 겹치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아직 서류심사나 면접심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겨레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지난 일요일이고 그 뒤 원내대표단 구성 등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며 아직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위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에 야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 1명에 대한 공모를 했으나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국외 순방을 떠난다.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매듭지어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마지막 주는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위원회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방미통위는 방송3법 후속 조치 및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마련 등 주요 현안 처리마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상태다. 예컨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은 방송3법 부칙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이사회 개편 등 후속 조처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쳤다. 방미통위가 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한 탓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위한 규칙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온 뒤 위원회의 일상적 업무는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원회 사무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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