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사건은 경고" 노조·시민단체, 지방의회 윤리특위 전면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자정 기능 상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 윤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우식 의원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외부위원 과반 구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의원이 의원을 심판하는 '셀프 징계 구조'에서는 중대한 윤리 위반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윤리위를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결정과 의정 활동은 자율성의 영역이지만, 성희롱·갑질·이해충돌과 같은 윤리 위반은 통제의 영역"이라며 "법관·검사·공무원·공공기관 임원 그 누구도 자기들끼리만 징계하지 않는데, 왜 지방의원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을수 전공노 경기도청지부장도 "성희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이 해가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의회가 자정 기능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줬다. 도의원들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구조에서는 정의도, 책임도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리위 외부 시민·전문가 과반 참여 구조 법 명시 △외부 위원의 심의·의결권 보장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다른 결정의 사유와 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우식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변태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8일 양우식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첫 공판이 3월 6일 열린다.

그런데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징계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