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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논설주간 |
근래 'SDGs'가 화두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Global Goals'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SDGs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세우고 실현에 힘쓰고 있다.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 혁신 육성, 재생가능한 인프라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사회적 책임은 시대 "류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물론 현실적 제약요인도 작지 않다. 윤리경영에 적잖은 비용이 드는 등 기업경영자 입장에서 선뜻 덤벼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기업을 보자. 정부는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다. 윤리경영,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3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메꿔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경제의 큰 복병이다. 게다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게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전체 공공기관 331곳 부채는 741" 4764억 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국가예산(677"여 원)보다 많다. 특히 LH(7" 3000억 원), 도로공사(3" 2000억 원), 한전(2" 9000억 원)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이번 공공기관 인건비 급증으로 공공기관 재정 악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 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공공기관 군살빼기가 절박한 이유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원' 등 공공 업무 수행 기관 신설 법안이 32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공공 부문 비대화가 주요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지만 국회가 나서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는 강력한 공기업 구""정이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전제가 있다. 공기업 평가에서 윤리경영 항목 배점을 높여 성과급 지급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을 개혁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생산성·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노"의 반개혁적 태도다. '귀"노"'라는 비판을 받는 이들은 적자임에도 분에 넘치는 급여와 복지 혜택 등으로 적자 누적액을 키웠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논어'는 이렇게 경책한다. "군자는 잘못된 원인과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하는데, 소인은 반드시 남의 탓으로 덮어씌우려 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그렇다. 잘못의 원인을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반성하고 겸허하기에 다시는 잘못을 일으킬 까닭이 없지만,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측은 반성이 없기에 언제까지도 고쳐질 수 없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노"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인사권자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낙하산인사'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장과 감사 등 요직에 배치되는 게 현실이다. '정통성'이 없는 이들이 노"와 밀약하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엉뚱한 사업이나 포만감에 젖은 공공기관 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게 된다. 시대가 변했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한비자'는 권유한다. "세상이 변하면 만사가 달라져야 한다(世異則事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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