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키' 특례안, 어떤 내용 담겼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이양·국가재정 직접 이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공동발표문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01.09. leeyj2578@newsis.com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300개에 달하는 특례 내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간 행정통합에 따른 실질적 지원 방안과 혜택을 담은 특례안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국가재정 직접 이전, 법률·시행령 규제 일괄 예외, 조직·인사·재정 자치 극대화, 산업·교육·의료·주거 특화지원이다.

◇ 지방의회·자치행정 특례

일반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법상 행전안전부 인력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특별시는 의회사무기구 내 조직·정원을 특별시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회 인력규모를 중앙 통제 없이 자체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상설화와 위원회별 차등 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원 보수·활동비 지급기준을 국가 기준 대신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도 있다.

◇ 조직·인사·재난 행정 특례

특별시의 부시장 수를 법정 기준(1~2명) 대신 4명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력 초과에 대비, 10년간 인건비 초과 불이익 면제 등 통합 초기 재정 페널티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특별시장 직속 통합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계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행안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특별시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재정·세제 특례

통합 비용·SOC 연계·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을 법률로 강제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를 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것도 명문화 했다.

기존 광주·전남이 받던 보통교부세 총액을 20년간 추가로 보장 지원토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내국세 총액 일정 비율을 별도 통합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통합지원금은 기준재정수입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했다.

통합 관련 대형사업은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가능, 통합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10년간 면제, 특별시세 감면을 국가 세제 제한 없이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자치경찰 특례 및 교육자치 특례

특별시 경찰청장 임명 때는 특별시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은 3명까지 허용했으며, 교육청 정원을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정원은 국가기준 대신 교육감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점, 지역대학 졸업자 10% 범위 특별전형 허용, 완전 자율형 공립·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명문화 했다.

◇ 산업·과학기술 및 의료·주거·청년 특례

인공지능(AI) 기업·기관 집적지역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과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례안도 설계에 담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때 특별시 요청 지역에 우선 건립하는 점,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 공급 가능, 청년창업 지원 전용기금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시·도 관계자들은 "오는 1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안의 내용에 따라 특별법안의 특례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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