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법제화 추진

21일부터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최대 200만원 신고포상제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세트 도입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개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 등을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규정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21일부터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함께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해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기관과의 정보 공유·공조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피해 유무 등을 조사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의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의 중요성, 구체성 등을 검토해 소액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진행절차에 따라 일부 신고포상금을 선지급한다.

제3자 부당개입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한다.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대응을 위해 TF를 별도 구성·운영했으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달 중 신고포상제도·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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