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의료 과다 이용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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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늘(15일) 적정진료추진단과 실시간 진료 확인 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 과다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자, 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적정진료추진단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12일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립금이 30조원가량 있어 몇 년간은 괜찮겠지만, 올해는 재정 적자가 거의 확실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엄 이사는 이날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와 급여 분석을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개별 환자 단위의 실시간 진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기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와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주가 아닌 심평원 내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브리핑에 나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을 통해 기금의 장기 가치를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기금운용)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자산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건강한 일상 보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상진 질병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 유형에 맞는 방역·의료 통합 대응으로 '대비-대응-회복'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와 감염병 진단 인프라 다각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기대응 체계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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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