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1억 확보' 광주 북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과 결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사레 등 호평

광주 북구청사 전경.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포상으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일상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혁신을 장려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지난 한 해 추진한 규제 발굴, 개선 활동 등 규제혁신 업무 실적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구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민 체감형 자치법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의 4개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 전반에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의 기반을 강화한 한 점과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차량의 이용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한 사례가 호평받았다.

또한 북구가 건의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방안'이 중앙부처에서 최종 수용되면서 관련법 개정 검토가 이뤄지는 등 지자체 주도의 전국 단위 규제 개선 노력도 인정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규제혁신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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