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개 심사사례에 5개 최신 사례 추가
특허 인정·부정 기술적 특징 비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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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는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는 AI 기술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2020년 제정 이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개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사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하고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기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최종안을 만들었다. 기존 10개의 심사사례에 5개의 최신 사례가 담긴 심사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심사사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특허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제공해 AI 연구자, 발명자들이 특허 출원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재일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심사실무가이드를 참고하면서 가이드에 실린 사례들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특허성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 심사 시에는 해당 출원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며 "급변하는 AI 기술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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