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판결 앞 반환 소송…"통상 불확실성 커질 수도"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두고 국내 기업과 전 세계 1천여 곳 기업에서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움직임입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대책 회의에 나섰습니다.

1, 2심에선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 (IEEPA)을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분 무효 또는 유효하다는 판단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맺은 '무역 합의'는 물론, 이미 부과한 관세 비용까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지시간 11일)>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 직후 정부는 우리 업계에 관련 영향을 알리고 통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라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또다시 통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기보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정이 나면 현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위법하다고 판결이 될 경우엔 합의된 부분들을 다른 국내법을 인용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품목 관세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상호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맺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투자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기엔 앞으로 세부 협상 가운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 세계 1천여 곳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관세 무효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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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