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앞두고 '검사장급 인사' 초읽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장급 승진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정기 인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 해체와 기능 재편을 전제로 한 '체제 전환형 인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34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진행 중이다. 통상 검증 착수 후 2~3주가량 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 검사장·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는 동의서 제출 기한이 비교적 짧게 설정돼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인사 준비는 고위 간부에 그치지 않고 중간 간부로도 확장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2026년 상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검사 공모'를 게시하며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에 착수했다. 평검사 인사는 2월 초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청 폐지 이후 조직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점 때문이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현직 검사들은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 기관인 중수청으로 분산 배치되는 구조가 전제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검사장 인사는 현행 검찰 체제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간부 인사이자 새 제도 아래 핵심 보직을 맡을 인물을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해체' 전 마지막 인사인 만큼 향후 조직 재편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인사 방향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조직 재편에 맞춰 차장급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한편, 기존 검사장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환기 조직 안정과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렬 국무조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총리실] 2026.01.12 photo@newspim.com

특히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성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급 인사들의 거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명에는 검사장급 인사 18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일부 지검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인사의 배경과 방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인사가 난 지 한 달 만에 또 인사 검증이 시작된 것도 눈길을 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힌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기 인사 시즌에 맞춰 인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사장급 등이 인사 이동하면서 정권 눈엣가시(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 관련)인 사람들은 배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금 빈 자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며 "나쁜 의도이지만, 지난번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 낸 분들이 전부 좌천된 건 아니다. 그런 분들 이동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하는 거라 언제 날 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평검사 인사는 2월 초에 이뤄질 것 같다"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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