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규제혁신 성과 확인

[이한영 기자] 규제를 다루는 방식이 행정의 신뢰를 가른다. 대덕구가 현장에서 쌓아온 규제혁신의 결과가 중앙 평가에서 성과로 확인됐다.

대전시 대덕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노력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과정부터 규제 발굴과 개선 실적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으며, 모두 4개 부문 7개 지표가 반영됐다.

구는 규제개혁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풀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직접 듣고, 자치규제 정비와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중점 안건 설정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이어온 점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규제 개선 대상을 선별하는 단계부터 실행 과정까지 행정 내부 절차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 점이 평가의 핵심으로 꼽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규제 발굴 보고회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결과"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활동의 숨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성과는 단기 실적이 아니라, 규제를 다루는 행정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구는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행정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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