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는 청년, 中企기피 느는데 주4.5일제 지원 비현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2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3000명 늘어 12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15~29세) 도 41만1000명으로 통계상 가장 많았다. 일자리를 찾다 지친 사람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건설업(-12만5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제조업(-7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 81만6000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증가 폭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12월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 고용률도 59.5%로 1년 4개월째 내림세다.

겉으로 보이는 고용 지표는 그 어느때 보다 좋다. 지난해 연간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12월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착시 효과다.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 청년층 고용률은 내려가는데 고령층 고용률은 오르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 대학 졸업후 취업에 성공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일자리 미스매칭만이 아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워낙 임금과 근무환경에서 대기업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월 300충’ 이란 조롱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눈높이를 높이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오히려 기업 간·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키울 우려가 크다. 인력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청년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