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 삭제·수사범위 축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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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끝까지 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 당정청에 부탁한다. 제대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삭제 ▲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 공소청 3단 구조 해소 ▲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문제를 지적하며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한 발언을 거론, "정 장관의 인품과 도덕성은 잘 알지만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은 휴먼 에러일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고 비판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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