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전교조와 타운홀 미팅…“교실 내 혐오,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충남 공주 공주대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제공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최근 늘어나는 교실 내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장관은 14일 충남 공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제22회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참실대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을 고민 중”이라며 “올해 만든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는 현장 교사 출신의 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획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전교조 참실대회는 ‘사회적 대화’를 콘셉트로, 70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토론해 도출해 낸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정책을 장관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실대회에 현직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자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으로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교권 보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동복지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를) 자율학교의 50%로 둔 제한을 풀어도 될 때가 됐다”며 “규제 혁신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 (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의 표준안을 새 학기가 되기 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충남 공주 공주대학교에서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타운홀 미팅. 전교조 제공

한편 타운홀 미팅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이 몰린 의제는 ‘위기의 학교 진단과 학교공동체 세우기’와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이었다.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과 관련해 강연에 나선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진상 학부모, 이상한 교사, 구제불능 금쪽이가 온라인상에 등장하며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는 담이 생겼다”며 교육 공동체 내 구성원에게 말 걸기 캠페인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유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어떤 제도가 들어와도 학교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없다”며 “제도의 빈 곳은 공동체와 개인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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