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온라인 여론 조작’ 혐의 검찰 송치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연합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는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시장은 앞서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ㄱ씨와 시민 ㄴ씨 등 2명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해당 커뮤니티에 시정 반대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다 허용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ㄴ씨는 또 당시 의왕시 백운밸리 일부 부지에 있는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 여론이 높아지자 다른 주민 ㄷ씨 계정을 도용해 이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ㄱ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ㄴ씨가 ㄷ씨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계정으로 게시글을 썼고 이에 김 시장이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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