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강기정 시장,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에너지·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300여 특례 공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검토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과 조직·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폭넓은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2월 국회 논의에 앞서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향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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