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산시의원들 "백성현 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사과하라"

15일 기자회견 "논산시 행정의 신뢰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
공식 사과,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 대납 여부 수사 촉구

논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이 15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이 15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해 "논산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나 해명의 수준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명백한 기소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판단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논산시 행정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백 시장이 명절을 전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기재된 명함이 동봉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 결국 기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 착오나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 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두고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조직 전반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런데도 논산시는 사건 경위나 관리 책임에 대해 시민 앞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이 15일 성명서 발표 이후 수사 촉구 진정서를 논산경찰서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형중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번 기부행위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시민 세금이 정치적 행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원 출처와 집행 절차, 결재·지시 체계 전반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백성현 시장의 공식 사과 △사건 관련 공무원 변호사 비용의 대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 △기소 관련 사실 관계와 행정 책임의 투명한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검찰의 기소라는 사실만으로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논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산시 행정은 특정 개인이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불투명한 대응과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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