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자율선택 확대, 전략기술 쏠림 커졌다

전략기술 편중에 인력 수급 불안
STEPI "탄력성보다 변동성 관리 중요"

전공 자율선택제도 확대에 따른 전공 쏠림 현상 [STEP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대학에 전공자율선택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도한 전공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인력 수급 부조화(미스매치)가 커질 수 있고 교육 자원의 탄력적 증가가 어려워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 인력 공급체계 탄력성 제고 의의와 한계를 점검하고 인력 수급 변동성 관리 체제 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신기술 변화가 빨라지면서 대학 학과 정원 경직성 등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 공급체제의 탄력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때문에 정부는 인력 공급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5년 기준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인원 비중은 신입생의 28.6%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전공자율선택제도를 시행한 주요 대학의 전공별 재적생 및 선택 쏠림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유망 전공으로 쏠림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유망기술 변화에 학생들이 반응해 학교와 상관없이 동일 전공으로 몰리며 인력 공급 변동 폭이 오히려 노동수요 변동 폭을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공선택과 사회 진출 간 시차가 있어 오히려 수급 미스매치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학 내 전임교원 비중 변화율(2012~2014년 평균 대비 2023~2025 평균) [STEP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학생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 전임교원, 실험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속도는 따라가지 못해 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단순 탄력성을 키우기보다 전체 인력 공급의 변동성을 관리할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수요 변화 및 미래 전방 정보를 개발하고 전공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편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이치호 STEPI 부연구위원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가 곧바로 수급 정합성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전공 쏠림과 수급 미스매치를 완화할 변동성 관리 체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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